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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식/법원업무5

제소전화해 소가계산방법 제소전화해 신청시에 소가계산서를 첨부해야한다. 방법을 알려드리겠으니 잘 따라오시길. 1. 전자소송포털 방문환영합니다 - 전자소송포털 환영합니다 - 전자소송포털 ecfs.scourt.go.kr 1) 우측에 바로가기 클릭 2) 부동산가액 및 소가계산기 클릭 3) 입력하기건축물대장 참고해서 입력한다.임차관련 제소전화해는 건물 대상으로 하면된다.4) 토지개별공시지가 입력아래 사이트 참고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5) 소의 종류는 가액의 1/2 6) 계산 후 출력 2. 완료 전체 가이드는 아래 참고 임대차 제소전화해 가이드건물을 임대하다보면 간혹 제소전화해를 먼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후 문제가 생겼을때 복잡한 법적절차(이전금지가처분, 본안소송 등등)를 .. 2025. 6. 25.
임대차 제소전화해 가이드 건물을 임대하다보면 간혹 제소전화해를 먼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후 문제가 생겼을때 복잡한 법적절차(이전금지가처분, 본안소송 등등)를 거치지 않을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정의와 절차 그리고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금전대여 등등 여러가지에서 쓸수 있다고도 하는데 저는 임대차 부분만 다루겠습니다. 1. 제소전화해의 정의제소전화해란 일반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제기 전에 지방법원(또는 시·군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1-1. 제소전화해의 특징법적 효력: 화해가 성립되어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강제집행 가능: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게 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분쟁.. 2025. 6. 24.
[강제집행] 취소신청 방법 지난번 포스팅을 보면 4월말에 집행신청을 했는데 7월말로 다가서는 오늘까지 집행이 되지 않았다. ㅎㅎㅎ 취소하지 않으면 아마도 8월말 9월초에는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 다행스럽게도(?) 많은 일들을 거쳐(휴우. ㅠㅠ) 명도를 하였고 그래서 취하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한다. 1. 취하서 양식준비 취하서 양식 다운로드 2. 취하서 작성 1) 노란색 표시부분 다 작성 2) 2. 정본회수신청서는 옵션임. 처음에 강제집행 신청할때 집행권원(명도소송 판결정본)을 제출했기에 돌려받고 싶어서 정본회수신청서에도 날인 3) 다른 사례들 보니 1번만 해서 내는 경우도 많았음 4) 신청자확인엔 생년월일과 채권자 이름 적고, 법인의 경우엔 법인번호와 회사명을 적는다. 3. 제출 1) 방문 2) 등기 -.. 2021. 7. 21.
[강제집행] 강제집행 속행신청방법 지난 번에 강제집행 접수와 집행비용 예납에 대해서 포스팅했고, [강제집행]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법원방문 셀프신청 나는야 셀프셀프 내추럴본 일개미 본 건은 상가 임대료 미납으로 인해 계약해지 후 강제집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터넷 전자소송 아니고 법원직접방문입니다. 편하게 음슴체로 갑니다. 1. 개요 mirumiu.tistory.com [법원납부] 보관금/송달료/인지대 신한은행 인터넷 납부 및 과오납신청방법 법원은 신한은행에 가서만 납부해야해서 성가시다고 어제 올린 포스트가 있었다. 요기.. https://mirumiu.tistory.com/21 [강제집행]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법원방문 셀프신청 나는야 셀프셀프 내추 mirumiu.tistory.com 집행비용 예납 이후 프로세스에 대해서 정.. 2021.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