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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식/법원업무

제소전화해 소가계산방법

by 시골 쥐 2025. 6. 25.

제소전화해 소가계산방법

 

 

제소전화해 신청시에 소가계산서를 첨부해야한다. 방법을 알려드리겠으니 잘 따라오시길.

 

1. 전자소송포털 방문

환영합니다 - 전자소송포털

 

환영합니다 - 전자소송포털

 

ecfs.scourt.go.kr

 

1) 우측에 바로가기 클릭

제소전화해 소가계산방법

 

2) 부동산가액 및 소가계산기 클릭

제소전화해 소가계산방법

 

3) 입력하기

  • 건축물대장 참고해서 입력한다.
  • 임차관련 제소전화해는 건물 대상으로 하면된다.

제소전화해 소가계산방법

4) 토지개별공시지가 입력

  • 아래 사이트 참고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5) 소의 종류는 가액의 1/2

제소전화해 소가계산방법제소전화해 소가계산방법

 

 

6) 계산 후 출력

제소전화해 소가계산방법

 

 

2. 완료

 

 

전체 가이드는 아래 참고

 

임대차 제소전화해 가이드

건물을 임대하다보면 간혹 제소전화해를 먼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후 문제가 생겼을때 복잡한 법적절차(이전금지가처분, 본안소송 등등)를 거치지 않을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mirumiu.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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