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법원방문 셀프신청

나는야 셀프셀프 내추럴본 일개미

 

본 건은 상가 임대료 미납으로 인해 계약해지 후 강제집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터넷 전자소송 아니고 법원직접방문입니다.

편하게 음슴체로 갑니다.

1. 개요

- 작년 가을에 제소하여 지난달에 판결이 났음.

  피고(임차인)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짜로부터 14일(달력날짜)이 지나고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이 됨

- 항소를 안하고 연락도 없고 오지도 않고 그래서 임차인한테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반송

- 그래서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강제집행 신청하기로 함

- 인터넷 법원에서 전자소송으로 하려고 했는데 하던중에 수동진행? 이라던가 매끄럽지 않은 메세지가 떠서 그냥 가서 하기로 함

 

2. 법무사 또는 셀프

- 이 분야는 완전히 모르는 분야(?)에다가 氣도 빨려있고 다 귀찮아서 법무사에 맡길까 했음

- 아는 법무사 사무장에게 물어보니 우리가 법인등기를 다 셀프로 하는 것을 알아서 그랬는지 굳이 맡길 필요있겠냐고(??)

- 아마 법무사도 부동산등기 전문/ 이런 법원 전문 이 있나봄

- 변호사 아는 법무사는 20~50만원 비용 예상된다고 함

- 인터넷을 엄청 뒤지다 보니 양식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가서 접수하기로 함

 

3. 법원에서

 

 0) 준비물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법인등기부등본(개인 주민등록등본)

   - 판결문 정본

   - 위임장(본인 또는 법인대표 방문 외)
: 도장 외에는 다 제출

 1) 민원실 방문

   - 집행문부여신청서

   - 송달증명원

   - 확정증명원

    이런것들을 발급받는다.  양식은 이것.

 

 

집행문부여,송달증명,확정증명.hwp

0.01MB

 

 

 

    아마 인지 붙일거 붙이고 어렵지않게 프로세스대로 가능. 30분 정도 소요된듯.

 2) 집행관실 방문

  - 위의 3종서류 가지고 첨부

  - 강제집행신청서 제출

 

 

법원비치 양식

 

 

   - 쭉쭉 작성하고 집행권원은 공란 / 집행목적물은 부동산인도 / 청구금액 은 공란

모르는거 빼고 작성해서 접수

 

 3) 집행비용 예납

   - 법원은 신한은행만 전속으로 해서. 신한은행 방문해서 내야한다. 인터넷뱅킹 시대에 가상계좌 이런거 안나오는거도 세상답답함.

 

4. 집행나오면 착착 처리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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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적으니 세상 간단해 보이는데 역시나 복장 터지는 일들이 여럿 있었다.

■ 복장폭발 LIST

 

1. 공탁

집행관사무실에서 남은 보증금을 공탁을 걸어야 집행신청을 해준다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그런건 못봤었는데 우리는 해야하나보다.. 했음

 

4월말로 해서 잔액을 계산해서 줬는데(집행은 어차피 4달정도도 걸릴 수 있다고 함. 법원마다 많이 다른듯. 엄청 보수쟁이들이라 기간도 얘기안해줌)

일할계산해서 집행신청하는 당일로 하라는 것.

 

그래서 다시 계산해서 줌.

해본적이 없어서 그거에서 버벅거리며 "대기 + 수정" 을 여러차례 했다.

6시 마감인데 5시 반 정도에 다시 마지막 공탁 접수를 했다. (참고로 2시에 법원가고 2시반에 공탁신청 시작)

법원 공탁 담당자 분이 땀 뻘뻘 흘리며 고생하는게 보였는지

"원래 이런 얘기 안해주는데.. 공탁 걸면 공탁 건 금액 외에 집행될 때까지 그때까지 월세랑은 보전 못 받는거 혹시 아심? 받으려면 또 어쩌고저쩌고 소송을 해야함" 이래 말씀해주심.

 

뭥미. 그 전에 변호사가 보내준 내용이 있었는데 [집행접수와 계고까지 한다] 요런 내용이 나와있는 블로그가 있었다.

사실 비법조인 으로써 정확히 무슨 의민지는 이해못했지만 대충 집행접수할때 집행당시까지 월세 일할보전한다. 이런 내용이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yongdolaw&logNo=221651075541&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명도뒷담화] 동시이행 판결과 집행개시 요건

 

그래서 다시 집행관사무실로 갔다.

 

이거 보시라고.. 했더니 담당자는 뻘소리를 했고 ^^ 콱마 ^^

옆자리 상급담당자가 듣더니 민망해하면서 처리해줬다.

 

하루에 끝나서 다행이긴 한데 진짜 상욕이 단전에서 윗니까지 올라왔음. %#$#@%@#^@$&

공탁 걸어야한대서 3시간 정도 더 법원에 있었고

막히는 금요일 시간걸려서 귀가.

 

2. 예납금은 ONLY 신한은행

금요일 6시 거의 다돼서 예납금 용지를 받았다.

은행에 통장들고 월요일에 다시 방문하라고 했다. 고려시대도 아니고

모바일로 해외주식도 사는 세상인데. 정말 너무하다.

이런 업무때메 회사계좌를 신한은행에 하나 뚫어놔야하나 싶음

 

개인계좌로 딴 건도 납부가능하네요. 아래참고

https://mirumiu.tistory.com/22

[법원납부] 보관금/송달료/인지대 신한은행 인터넷 납부 및 과오납신청방법

 

3. 고자세 법원공무원

지자체 공무원들은 그래도 국민에 봉사하는 그런 느낌으로 많이 바뀌었고 잘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분위긴데

여긴 아직도 불친절과 프로세스개선 이런게 없는 느낌.

등기업무나 이런 업무할때마다 부글부글 올라오고

사실 공탁 얘기한 사무실 직원 감사나 불친절 신고하고 싶어서 조직도에서 찾아봤는데 법원은 이름 전번 이런거 안 나와있더라. 다른 공무원들은 업무, 전번 이런건 거의 다 나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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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신 안하고 싶은 업무지만 담에 또 기억안날 때를 대비해서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