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이사 임기연장 셀프

법인 등록했던 법무사에서 임원임기가 만료되었다고, 친절하게 서신을 보내주었다.
임원임기는 상법상 3년이라고 한다.
법무사 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른데 찾아보니 싼데는 12만원(등기수수료 포함), 비싼데는 30만원?
"natural born 일개미" 는 셀프로 방법을 찾아보기로 한다.
셀프로 했더니 52,240원 들었습니다. 교통비 빼고
계속할람 정리해놔야지.

자본금 10억 미만 법인은(이거도 등기부등본 확인) 이사가 1인이다.
그래서 이사 3인 이내 방법으로 기록하겠다.

# PC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 몇날 며칠에 나눠서 썼더니 경어와 반어 왔다갔다합니다. 양해바랍니다.

- 목차 -
1. 시기
2. 준비물
3. 방법
4. 수수료
5.납부내역 입력 및 출력
6. 비기너의 참고사항

궁금증1) 임원임기?
- 내가 갖고있는 등기부등본에는 딱 표시는 안돼있는데 어떻게 아는걸까
- 정관 에 보니 임원임기 3년. 감사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의 종결시..

감사중임 최신버전입니다.

[법인등기] 감사중임셀프

 

1. 시기

임기만료후 2주 이내
법인이 2017년 9월 22일에 성립되었으면(법인등기부등본에 나옴)
9월 22일부터 2주 이내에 할 수 있는듯하다.
감사는 위에 얘기한대로 2020년 3월 31일 이내에
정리하면
감사 - 법인성립일 + 3년 정기주주총회일 전
이사 - 법인성립일 + 3년 + 2주 내
2주가 W/D (working day) 인지 C/D (calander day)인지 확실하진 않은데
그냥 C/D 에 맞추는걸로. 속편하게

2. 준비물

- 임원 변경시(취임/중임/퇴임/사임 등등)
공통사항
1) 임원변경등기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포함)
3)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4) 등기신청수수료영수증
5) 정관사본(임원수 변경시)**
추가서류

취임	중임	사임	퇴임
6) 주주전원 서면결의서* 7) 취임승낙서 8) 개인인감증명서	6) 주주전원 서면결의서* 7) 중임승낙서 8) 개인인감증명서	6) 사임서 7) 개인인감증명서	-

*참고 - 자본금 10억 미만시 주주전원 서면결의서로 임시주총 대체하여 공증없이 등기가능.
이 경우 주총의사록에 전원주주 개인인감 날인과 주주들의 개인인감증명서 및 주주명부 첨부.

자본금 10억 이상 법인은 공증받은 이사회의사록
이사 3인미만 법인은 공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과 정관사본 으로

**참고 - 정관사본은 임원수 변경시 로 돼있는데.
주주전원 서면결의서 제출때도 내고, 이사3인미만일때도 내야하니 그냥 챙기는걸로
정관사본은 스캔 떠놓고 필요할 떄 출력하고 장마다 접어서 법인도장으로 간인하고,
맨 앞장에 원본대조필 칸 그려서 법인도장 찍으면 된다. 이런거-

원본대조필 도장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3. 방법

요약하면 인터넷에서 돈 낼거 다 내고, 신청서 다 써서 출력해서 등기소(오프라인)로 갖다내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온라인, 언택트 시대지만 마지막에 택트가 필요해요. ㅎㅎㅎ

1) 인터넷 등기소 로그인
2) 등기신청 - e-form 신청하기

주식회사 - 변경등기로 입력
등기의 목적 - 이사, 감사 변경등기
등기의 사유 - 2020년 9월 @@일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사람이 이사(감사)로 중임(퇴임/취임/선임)되었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이라고 쓸까하다가 어떤데에는 주민번호 다 넣어놨길래..
2020년 9월 @@일 주주 전원의 동의로 다음 사람이 사내이사로 중임하여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이름 (주민번호)
3) 돈내기
아래 4. 수수료 참고
4) 돈낸거 기입하고 출력
아래 5. 참고
5) 서류 다 갖고 등기소 가서 접수
대리인 방문시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도장(위임장에 찍었으면 필요없을수도), 위임장, 법인도장 다 갖고가기
신청인 방문시 : 본인 신분증, 법인도장(틀린거 있을수 있으니 ㅎㅎ),

4. 수수료

신청수수료 4천원. 등기소사이트 내(전자납부-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에서 납부.
등록면허세는 40,200원. 지방교육세는 8,040원
금액은 위택스에서 신고할 때 확인가능. 지역이랑 입력하면 알아서 입력이 되더라고요.
위택스 납부**

납부하고 나서 영수증 다 출력해놓습니다.

** 참고 : 서울은 이택스 인거 같기도 함. 내가 있는 지역은 이택스가 없어서 위택스에서 처리.

5. 납부내역(수수료/면허세 등) 입력 및 출력

법원 사이트들은 친절하지도 않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는 굉장히 거리가 멈..
경고메세지 뜨면 다시 누르고하면 넘어가긴 하는데 ㄷㄷ
1) 등록면허세/수수료 입력
앞서 납부한 등기신청수수료, 4천원,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빼고) 입력하고, 또 입력하고 저장버튼 누른다.

2) 수수료납부정보 입력

전자납부번호를 넣고 입력버튼 누르면 된다.
전자납부번호는 등기소사이트 내에서 전자납부- 법인- 등기신청수수료전자납부 조회하면 된다.

3) 첨부서면 정보입력
- 상단에 적어놓은 필요서류 참고해서 키인합니다.

4) 신청인/대리인 입력
- 신청인에는 회사대표(사내이사) 입력하고
신청인이 직접가면 대리인 입력할 필요없고요. 아님 대리인 정보 입력합니다.

그러고 신청서 출력하면 끝

6. 법인 비기너 들 참고사항 및 나의 에러사항

1) 여러건은 어떻게?
- 감사 퇴임. 감사 취임, 이사 중임,
→ 한 건으로 접수한다. 수수료도 아낀다.
2) 취임 접수시 에러메세지
→ 취임은 퇴임이랑 묶어서 해야하는듯. 세트..
3) 감사를 없애자
→ 법인자본금 10억 미만은 감사 없어도 된다.
애초에 법무사에 맡겨서 감사가 있는건지, 아님
최초에는 감사가 필요한 건지는 잘 모르겠다.
매 3년마다 정기주총일 맞춰서 감사 중임 신고하는거도 번거롭고
시간, 돈, 에너지 드니. 그냥 사임이나 퇴임신고하는거도 좋은듯
→ (22.5. 추가) 감사는 없어도 되는데, 회사를 소유하지 않은(즉, 주주아닌) 임원이 있어야한다고 한다.
감사 또는 사내이사(주주 아닌) 이 있어야함
4) 위임장
→ 법인 도장을 찍어야하는데, 사내이사(대표) 도장을 찍어서 다시 보완, 제출했다.
5) 개인인감증명서 동일한거 여러부 내야하나?
→ 예를 들어, 여긴 10억 미만 자본금 회사라 공증 필요없고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가 있으면 되는데
거기에 주주의 개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주주가 3명이고 사내이사, 주주1, 주주2로 이뤄져있고
법인 변경등기가 사내이사의 중임의 내용일 때, 주주 3인의 인감증명서를 내고,
사내이사의 인감증명서를 또 내야하는지가 궁금했는데, 그럴 필요는 없었다. 혹시나 해서 2부씩 다 뽑아감.
6) 첨부자료양식


http://www.iros.go.kr

등기신청양식

 

주주서면결의서.hwp

0.01MB

인터넷등기소 내 자료센터에 있다. 법원 사이트 답게 여기도 검색이 직관적이지 않고, 등기신청양식과 첨부서면예시를
대충있긴 다 있다. 나는 인터넷에서 양식들 찾아헤매다가 마지막에 발견.

7) 해태 과태료
2주내에 등기안하면 지연에 대한 과태료가 나온단다.
감사 중임을 지난 3월에 했어야했는데 6개월도 더 지난 시점에서 신청..
감사가 필요없는 사이즈의 법인이라 그냥 퇴임만 할까 했는데 그럼 과태료가 나올수도 있어서
감사 퇴임, 취임, 이사 중임 한꺼번에 신청했고
-. 당 회사 사내 감사 @@@ 는 2020년 3월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상법 제 386조 및 제 415조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계속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요런 문구를 넣었다. 과태료가 나올지 안나올진 아직 모른다. 접수만 되고 처리는 다 안된거 같아서 -.
찾아보니 판례상 다음 임원 취임 전에는 기존 임원이 퇴임하더라도 업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서
공백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지역 법원에 전화해서 과태료도 물어봤는데 안알랴줌. 대외비라함.

추가) 과태료 통지가 왔습니다. 아래 보세요~

[법인등기] 법인등기지연 과태료

미리미리 저장해서 앞으론 늦지않게 하는 것으로. 감사는 없애고..




찾아오신 분들 힘내셔서 하세요.
궁금하신거 댓글 달아주심 아는 선에선 답해드릴께요.





아래는 이사 주소변경 방법

[법인등기] 대표이사 주소변경(feat. 이사 중임)

https://mirumiu.tistory.com/33